명예훼손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욕죄' 고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건데 게임을 하다 보면 익명이다 보니 부모님 안부를 물어오거나 상스러운 단어들이 난무한 적이 여러 번 있으실 겁니다. 익명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지금부터 다루는 내용은 온라인게임이나 폰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들었을 경우 모욕죄로 고소하는 방법인데 게임뿐만 아니라 채팅, SNS 댓글의 경우에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니 알아두셨다가 이용하시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게임, SNS 등에서 욕설을 하며 상대방을 곤란하게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모욕하여 그 죄가 인정된다면 1..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