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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을 발급받아야만 했던 경험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위생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 및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보건증을 발급하는 방법과 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해 요식업, 유흥업, 집단급식 등의 식품 제조 업체 등 식품위생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보건증이 아니라 건강진단결과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 발급대상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 검사장소 보건소, 종합병원, 의원 또는 병원 ●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수수료(보건소의 경우 1,500원~3,000.. 더보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요즘 한 가구당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주차하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주변 주차장도 안 보이고 돌고 돌고 돌다 보면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곳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텅텅 비어 있다 보니 잠시만 갔다 오면 되는데 라는 생각에 망설 이신적이 많이 있으시지 않았나요? 오늘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역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 및 상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지역 주민에.. 더보기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옛날에는 한 가정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대체로 한 가정당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주차 공간은 매우 부족해졌고 주차를 하지 못한 차량들이 갓길로 몰려들게 되면서 주차된 차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이 불법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많은 차량들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주차공간은 더욱 부족해짐에 따라 사고는 끊임없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불법 주정차의 신고방법과 처벌규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차와 정차 설명 ※ 도로교통법 제2조 24항 및 25항 구 분 설 명 주 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더보기
속도/신호 위반 단속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무인 단속 카메라 신호위반 기준 과속 단속 카메라는 320km/h 이하로 달리는 모든 차량의 속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의 핵심은 카메라가 아닌 도로에 내장되어 있는 센서입니다. 첫 번째 센서에서 두 번째 센서를 밟을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과속 여부를 계산하는데, 두 센서의 간격이 10m라고 가정하면, 100km/h로 달릴 때 두 번째 센서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0.36초로 계산됩니다. 즉, 두 번째 센서를 0.36초보다 빠르게 밟게 되면 무인 단속 카메라가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게 됩니다. ※ 과속 단속 카메라 규정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과 도로 환경상 필요한 곳에 주로 설치됩니다. ▶ 횡단보도 앞 신호위반 횡단보도 앞쪽.. 더보기
'모욕죄' 고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건데 게임을 하다 보면 익명이다 보니 부모님 안부를 물어오거나 상스러운 단어들이 난무한 적이 여러 번 있으실 겁니다. 익명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지금부터 다루는 내용은 온라인게임이나 폰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들었을 경우 모욕죄로 고소하는 방법인데 게임뿐만 아니라 채팅, SNS 댓글의 경우에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니 알아두셨다가 이용하시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게임, SNS 등에서 욕설을 하며 상대방을 곤란하게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모욕하여 그 죄가 인정된다면 1.. 더보기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이란? :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70~80% 수준의 전세형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청자격 : 21년 12월 23일(목)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거주하고 있는 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거주 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신청할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권역 구분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 중복신청 금지 : 1세대(세대 구성원 전원) 1 주택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또한 동일공고의 다른 지자체(시·군·구)에 중복 신청한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방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 더보기
방역패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코로나19 방역 패스가 오늘(3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디를 가든 접종을 한 사람만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 18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패스 적용 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PCR 음성 확인서는 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다. 음성 확인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이면서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격리 해제 확인서[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180일)까지 유효]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17종 시설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 더보기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요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라 신혼부부들에게는 쉽사리 넘볼 수 있는 가격이 아니게 되어 버렸죠.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 도움이 될만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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